【 앵커멘트 】
전남도가 체감형 도민 행복시책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농어민과 미취업 청년 등 소득 취약계층의 최소 생활 보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후보 시절 농어민과 미취업 청년을 우선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도민의 최소 생활 보장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시책을 구현한다는 것인데 202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 싱크 : 김영록/전남도지사
- "농민, 어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지원 수당을 포괄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해남 등 일부 시군이 추진 중인 농민 수당이 우선 화두입니다.
농민단체는 수확기가 돼야 소득이 생기는 농업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과 관련 없이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만 명에 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위해서는 2천억의 예산이 필요한데다 특정 업종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 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의 구직 수당 지급과 청년 근속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 급여와 중복 지급 문제,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누고 논란이 불가피해 자칫 일회성, 선심성 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대상자 규모나 예산, 운영 방법 등 아직 구체화된 계획도 없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있으나 마나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염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용역 성과물을 내려고..."
도민 행복시책은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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