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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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국회 보고에서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추진"
    국가정보원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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