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결국 감액만 반영한 야당 단독 수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정부 제출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증가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