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 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 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 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 증액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 1조 6천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2천억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 예산이 4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이 277억원 증액된 바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은 자동 부의됩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여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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