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정부 측 이의신청이 연이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1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지법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며,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범기업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 김재림 할머니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1930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직후 동원 모집자로부터 "일본에 가면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습니다. 생전 김 할머니는 근로정신대에서 "하루 종일 군용 비행기 부속품을 깎는 등 기계에 매달리다 숙소에 돌아오면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힘든 내색을 하면 밥도 주지 않았고, 언제 울릴지 모르는

일본 시민단체가 "대리 변제를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탁 절차는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는 오늘(20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에 "대리 변제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쿠리쿠연락회는 전범 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굴욕적"이라며 "이에 맞서 일본의 사죄배상과 역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20일)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제기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공탁관이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44단독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이의 신청도 수용을 거부해, 해당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이로써 광주지법에는 2건의 이의 신청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시민 모금액이 닷새 만에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4일) 낮 12시 기준 모금 건수와 모금액이 각각 1,401건, 1억 3백여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 외교부의 공탁 절차 돌입 소식이 전해진 이후 모금액이 5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팔을 통한 해외 모금 건수와 모금액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모인 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모

정부의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는 오늘(3일)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윤석열 정부가 소위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해법을 발표하며, 법률 용어에도 없는 ‘판결금’을 피해자들 면전에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이춘식 어르신 등 4명을 위한 시민 성금 모금 활동이 시작됩니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2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정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훼손되는 처참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민모금 제안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전국 6백여 개 시민사회단

'시민단체 때리기'에 나선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작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지원 등엔 뒷짐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건 '의료지원금' 명목으로 1년에 고작 80만 원이 전부"라며, 정부나 국민의힘이 시민모임을 향해 '배상금의 20%를 요구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 '시민단체의 탈을 쓴 국고 털이 이익집단'이라고 매도할 처지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정작 국가가 할 일이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마디로 “또 당했다, 또 망했다, 5대 0 완패했다”고 일축하고 “오염수 방류 시찰단은 (일본 측에)면죄부를 주는데 우리가 들러리를 서는 이런 외교가 어디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일정상회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조와 △조선인 강제동원 항의 못하고 △일본 역사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한마디의 사과 표명도 없는 빈 손 회담"이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말만 무성한 채, 기대했던 일본의 '화답'은 이번에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제 3자 변제'에 대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그러한 철없는 기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윤 정권의 깡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씨 특허권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와 특별 현금화 명령'을 특허청 관한 법원인 대전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씩 총 4건이며 받아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모두 6억 8천여 만원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 소송 2건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3년 넘게 확정판결을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안과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가 자국 내에서 대응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는 오늘(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의 배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는 "가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한국 정부 발표 후 '코멘트를 사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것은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굴욕적인 태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피해자들은 '외교의 치욕'이라며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의 핵심은 '제3자 변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박진 / 외교부 장관 - "2018년 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상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3달여 만에 한 문장 짜리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4일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시민모임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 무산 경위와 이후 대책을 묻는 민원 질의를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하지

광주 지역 교육단체가 탄핵 소추 상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국가인권위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고발 건은

【 앵커멘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외교부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측은 "외교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할머니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시상식 3일 전 갑자기 수상이 어려워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민훈장의 경우 국무

외교부 관계자들이 광주를 방문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7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 면담은 비공개로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서 국장은 배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일본 사죄와 배상 문제에 대한 답을 신속히 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동한 것을 두고, '저자세 구걸 외교'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23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이 모인 뉴욕에서 대일 저자세 구걸 외교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일본이 싫다는 데도 안달하며 회담을 구걸하더니 겨우 30분 만나고 돌아왔다"며 "일본 총리가 머무는 행사장까지 부랴부랴 찾아가 얻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 앵커멘트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2일)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 인터뷰 : 양금덕 - "박진 장관님께. 광주 사는 양금덕입니다. " 열 네 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양금덕 할머니가 손수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도 어느덧 4년, 아직도 제자리인 배상 절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