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 발표"..양금덕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

작성 : 2023-03-06 21:12:02 수정 : 2023-03-06 21:13:15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피해자들은 '외교의 치욕'이라며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의 핵심은 '제3자 변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박진 / 외교부 장관
- "2018년 대법원 세 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쟁점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양금덕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또, 이번 배상안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정부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민관협의회나 공개토론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들과 접촉하거나 만나는 과정도 지극히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요식적으로 만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누차 일관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묵살한 채.."

특히 양국 경제단체를 통해 이른바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의 경우, 2012년 한 차례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퇴짜 맞은 내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최진연 / 나주사랑시민회 공동대표
- "한 마디로 이 구상은 미쓰비시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로 얼굴을 바꿔 10년 전 테이블에 올린 쉰 나물을 다시 꺼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민단체 측은 매주 토요일 집중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어서,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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