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초청을 고려 중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안과 일맥상통한다며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8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강제징용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마련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밀도 있게 시작하자는 말씀을 야당에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희상 안'은 2019년 문 전 의장이 추진했던 방안으로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새로 설립

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방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방안이 현실적 접근이었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6일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요즘 밤잠을 설치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은 결론은 국가의 미래나 전략이라든가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기업이 빠진 정부의 배상 방식에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오늘(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권과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느냐"며 "일본에 옛날 몇십년을 기 죽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이에 맞춰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늘(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이 언급한 1998년 10월 한일 공동선언은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양국 간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정부 배상안은 사법부 권위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오늘(6일)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한민국 내에서 유효한 판결이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는 현재 우리 헌법 체계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뒤늦게 피해자 측에 설명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단체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31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가 이미 일을 저지른 뒤 피해자를 만나려는 건 도의적이지 않은 일방적 통보"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후 외교부 답변이 있지 않은 한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게끔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정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선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징용 피해자들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게 가능하다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수령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다시 한번

【 앵커멘트 】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을 판결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대신 받는 방식을 공식화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굴욕적 해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받을 판결금 배상 방식이 처음으로 공론화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기업 대신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이 우선 판결금을 받는

야권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야권 국회의원들은 오늘(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은 사법 주권 포기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일 간 해법 논의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특정한 해법만 놓고 한일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실무자 간 해법이 어느 정도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답변입니다. 이 당국자는 "한두 개 안에 대해 한일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기보다는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의 해법을 이르면 다음달 일본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국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오늘(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고위 관리는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달쯤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 관련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를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