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가 농업·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75개가 꾸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의 집결과 반격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위를 위한 첨

12·3 내란 사태에 성난 전국 농민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이날 오전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12·3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고 탄핵 표결에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살핀다는 기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민주당은 투 트랙 전략이다. 양곡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에 나섭니다.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월 28일 거대 야당의 일방 횡포로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을 당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에 김건희 여사 무속 관련한 예산이 슬그머니 들어와 다 잘랐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무속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의혹이 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TV 토론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가 임금 왕(王) 자를 써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무속을 예를 들면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예산이 이제 숨겨져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라며 이같이 밝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자룡 헌 칼 쓰듯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며 "본인들로서도 국민들도 불행한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까지 25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라며 "그중에 20%, 다섯 번이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본인과 본인 아내 방탄용 거부권"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핵심이었던 직권남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일, 4일, 1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면서, "2일은 세법과 예산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로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또 취임 이후 이날까지 25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게 특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윤 대통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 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53조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대통령 부부 비호 속에 부결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희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온 당력을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쏟아붓는 가운데 이탈표가 4표나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에 귀 기울이며 양심에 따라 표결한 네 분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들은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수 있습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세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거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에서 있을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어제(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이 의결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대표도 국회 재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대한민국도 살고 본인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0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보수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 다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 톱도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로 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를 사실상 방치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국회 내 투쟁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필리버스터로는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무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1건이 됐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

'디올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 김건희 윤석열 부패 커넥션 진상규명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반환과 신고 의무 등 그 자체로 이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대통령 부부의 중대 범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의 범죄 행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