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고로 건강보험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을 내년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입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서 12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국고지원금(12조 4,284억 원)보다 겨우 1,716억 원이 느는 데 그쳤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로 따져보면 올해와 같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