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불만 커지는 농작물 재해보험 '손질' 시급해요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지적에 따라 전라남도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저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한 반면, 2021년에는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