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쌀 재고량 대책이 빠진 정부의 쌀, 한우 수급 대책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쌀값 최소 20만 원대 유지와 한우 가격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10일 쌀·한우 수급 대책에서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쌀 10만 톤 이상 사료용 사전 격리 △10~11월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추가 격리 △벼 재배면적 조정 △2025년 사료 구매 자금 1조 원유지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해당 대책이 쌀·한우 가격 상승보다 폭락을 막기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쌀·한우 가격 안정화 정부 대책 촉구 건의서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확기 전, 2023년산 민간 재고 물량에 대해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용으로 선제 매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2023년산 쌀 재고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 농협RPC 등이 저가로 방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2024년 신곡 쌀값 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RPC의 2024년산 신곡 매입 물량 축소, 매입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농가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영록 지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2024년산 신곡의 경우 10만 톤이 아닌 40만 톤 시장격리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10~11월 통계청 생산량 발표 후에나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는 늑장 대처로 이미 쌀값이 떨어진 뒤에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수확기 쌀값이 더 이상 오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2023년산 쌀 시장격리 및 재고 발생량, 2024년 벼 작황 호조, 감축 면적 1만ha 수준 등을 고려할 때, 2024년산 신곡도 최소 40만 톤 이상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RPC에 2023년산 쌀 재고가 남아있어 신곡 자체 매입 공간 부족과 2024년산 햅쌀용 조생종 벼 예상 수매가격이 5만 8,100원(40kg)으로 전년 매입가(6만 7,400원)보다 9,300원 하락해 벼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상황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또 한웃값 안정화를 위해 한우농가 사료 구매 자금을 현재 연이율 1.8%에서 무이자로, 상환기간을 현재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해 줄 것과 노후 저능력우 도태장려금과 미경산우(새끼 낳지 않은 암소)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2026년 미국산, 2028년 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상황에서 한우 거세우 가격이 현재 632만 원까지 하락, 생산비보다 142만 원이 낮다며 한우 수급 조절과 사료 가격 기금 조성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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