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원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돼 2025년 정부 예산에 91억 원 증액된 31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보전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18년 이후 동결된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원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지속해 온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 경우 내년도 국가보조사업(100%)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이 175억 원으로 61억 원 증액될 전망입니다.
2025년부터 인상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논 직불 단가를 ha당 유기는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은 ha당 논은 35만 원에서 57만 원, 채소는 65만 원에서 78만 원, 과수는 7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이 기존 5ha에서 30ha까지 확대되는 한편, 인증기준이 유기농과 동일한 유기전환기(3년) 농가도 그동안 무농약 단가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유기직불 단가가 적용돼 지급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데 따른 소득 감소액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4년 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준수사항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덕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직불금 인상을 계기로 집적화 및 단지화, 품목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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