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6월 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 t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8월 25일 기준 쌀값은 10개월째 지속 하락해 17만 6,628원/80kg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고점(21만 222원/80kg)과 비교해 16%나 떨어진 가격입니다.
전라남도는 8월 26일 전국 재고물량(농협RPC 기준)이 33만 톤(전남 8만 7천 톤)으로 전년보다 20만 톤이나 많고,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은 전국 10만 톤(전남 2만 8천 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처럼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을 조기에 시장격리하고 ▲2024년산 쌀 공공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격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 등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시절, 가격 부진으로 12만 원대에 머물렀던 쌀값을 37만 t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로 단 10일 만에 쌀값을 15만 원대로 회복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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