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30대 여성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31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 공무원이 아니었던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023년 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는 정치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내지르고 보는 정치도구, 정쟁수단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하더니 어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로 규정하고 특검으로 '봐주기 수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총회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위장전입과 불법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이 차장 검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의 ▶자녀 위장전입 ▶골프장 부정 예약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법무부가 음주 운전을 한 검사에게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징계 규정까지 바꿨지만 현장에선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법무부가 낸 '검사 징계 청구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7명입니다. 이중 4명은 견책을, 2명은 정직 1개월을 각각 처분받았으며 1명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해임 처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공무원 징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정부에서 비축하거나 외국과 협약, 수출 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2일 오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날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김성태를 수사하는 검사 전원을 왜 공수처에 고발했는지 의아한 대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결국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어찌 됐건 지금 국면에서는 막아보자는 지연 또는 차단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김성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할 범의를 갖고 수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해당 민원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원래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보통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이뤄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성윤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다음 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향응 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백지장 맞들면 낫다’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1년에 대한 평가, 생각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많을 것”이라며 “그걸 좀 좁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그래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정도의 뜻을 보이시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오늘(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

이번달 말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

현직 여성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월쯤 모 지방검찰청 A 검사가 같은 청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신참인 B 검사를 껴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B 검사와 임관 시기가 10년 이상이나 나는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술에 취해 B 검사를 강제로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검사가 B 검사를 향해 "우리 집에 가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검찰이 라임펀드자산운용의 '검사 술접대'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술값을 계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판검사는 "현직 검사들이 고급 술집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건으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