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단식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는 발언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라며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느 국민이 '내가 두 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이 대표는) 스스로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예세민(49·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검장과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예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김오수 전 검찰총장 체제에서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선배인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과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문홍성(55) 전주지검장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28일 수원지검은 "이미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을 재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다음 달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방적인 통보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너무 조잡한 짝퉁 골프채는 '연습용으로 써보라'고 차량에 실어 준 것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서울 청량리역 살인 예고를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3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10분께 "청량리역이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전화로 경찰과 소방당국 인력 59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했습니다. 청량리역 인근에서 붙잡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흉기를 갖고 있지는 않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며 살해한 최윤종이 25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현장에서 최윤종을 체포됐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수사 무마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씨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검찰과 경찰 고위직 등 아는 인맥을 동원해 사건처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승용차 1대와 현금 15억 원, 가상자산 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부당한 것과 관련,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 출석을 통지했는데 이 대표가 자기 임의로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소속 A계장을 붙잡았습니다. A씨는 시동을 켠 채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검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6천만 원을 경선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검찰 #윤관석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비판하고 정부를 향해 경제위기 극복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검찰의)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기 중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가결도 고려 중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18일 새벽 0시 1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온 이 대표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려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를 기소한 검찰을 향해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4년 전 애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애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애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애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

국방부는 11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는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도 기자단에 문자를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낸 5·18단체 회원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인 62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1일 부상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44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다른 5&midd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가 이날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일각에서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미 관련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고, 조 전 장관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녀인 조 씨까지 기소한 것은 이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