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조정해야"

박균택,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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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삭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정치 수사를 일삼는 특수부를 위한 '격려금 제도'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삭감분을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권보호 활동 수당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활비 문제와 함께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대검찰청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일선 형사부에서 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인력이 빈약한 상황인데 대검찰청이 이미 비대화된 상황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더 끌어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검찰청이 아닌 일선 현장으로 돌려보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