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 19일 나올 예정입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혐의에 대한 수사 보강과 처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총장은 27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영장 기각과 관련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얼마나 신음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먼저 비판을 해야 한다"며 "지금 정치는 실종되고 압수수색, 경제는 폭망, 외교는 참사, 교육도 참사,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문제 이런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어로 말해야 된다"고 직격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4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방문해 민주당 내부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3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대면으로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김오수 전 총장이 이달부터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돼 연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총장은 KBC와의 대담에서 "검찰은 정치에서 심판의 역할이고 심판은 심판으로 남아야 한다"며 정치 참여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차관을 거쳐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된 김오수 전 총장. 지난해 5월 퇴임 뒤 1년만에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전 검찰총장 - "(검찰 생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청문회 또는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에 12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6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순방에 앞서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서 그런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총장후보추천위는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을 총장 후보로 압축했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들 가운데 이 차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장 공백이 길어진 상황에서 총장 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끈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이 광주 출신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57·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 등 4명으로 압축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광주 출신으로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 검찰총장 100일째 공석..16일 후보추천위 - 이번 주내 후보 제청 가능..빨라도 다음달 중순 취임 검찰 수장의 공백이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을 가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추천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을 심사합니다. 이 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3~4명으로 압축하고, 이 중 1명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하고 국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