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에 무감각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우정 후보자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는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혀있지만,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래서야 어떻게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단 후보자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의 동생은 형의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재직 시기에 과학수사가 반드시 수반되는 13세 미만 장애아동 친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며 "흉악범임을 고려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45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동생에겐 회피하라고 권고했어야 마땅하다. 형사재판은 형은 수사하고 동생은 수임하는 형제 동업의 장이 아니다. 형사재판은 정의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친딸 장애아동 성폭행 가해자 변론해서 법정 최저형 받아내 주는 동생이 변호사인데, 그러한 성 인지 감수성으로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떻게 엄단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려내겠다.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고 했습니다.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