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최근 6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행정직·교육직 공무원이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공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파면된 10명과 해임된 16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비위 면직자는 파면 3명, 해임 3명이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파면 1명(광주), 해임 1명(전남)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애인을 구한다며 음담패설이 가득한 편지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건넨 노인을 두고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애인 구하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민센터에 근무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방금 어떤 할아버지 민원인이 별말 없이 봉투를 주길래 편지인가 하고 읽어봤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 든 종이 4장에는 성적인 행위를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음담패설이 가득했습니다. 공개된 편지엔 "전화하세요. 그러면 마당으로 나갈게요.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는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있습니

전남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말단 공무원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영암군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1-3부는 전남 영암군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이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종용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중이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부처별 국가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개 행정 각부 소속 2급 국장 이상 고위공무원은 1,051명으로 이 중 여성은 10.6%에 해당하는 1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처별로 10개 부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은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고위공무원 40명 중 1명(2.5％)으로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려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 소속의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 원을 챙겨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옹진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기

전라남도가 일본 사가현에서 연수 중인 교류 공무원과 함께하는 '브라운 백 미팅'을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합니다. 도 직원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브라운 백 미팅'은 일본 사가현에서 온 교류 공무원 가와하라 유사가 주재로 10월 25일까지 모두 4번 진행됩니다. 매회 10명의 도 직원이 참여할 예정으로 참가자에게는 점심이 제공되며, 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학습 자료도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어 기초부터 일본의 식사 예절과 음식, 전통문화, 비즈니스

유료주차장에서 '편법 주차'를 해 주차비 1백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A씨 등 김포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간 뒤 곧바로 출구로 했지만, 차단기가 열려도 나가지 않고 후진해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A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의 최대폭인 3.0% 인상하기로 하면서 '낮은 임금'으로 공직사회 이탈하는 MZ 공무원들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17년 3.5%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공무원 임금은 2016년 3.0%, 2017년 3.5%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지인에게 자녀 취업 성공 축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전남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일 여수경찰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직무와 관련 있는 지인 B씨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녀의 취업을 축하한다'며 건넨 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인구 고령화 추세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로 공직 사회가 고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4~2023년)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연령대별 현원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은 5만 438명, 전체의 28.8%로 10명 중 3명꼴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23.1%보다 5.7%p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당 기간 공무원들의 전체 현원은 15만 3,239명에서 17만 5,222명으로 14.3% 늘었습니다. 하지만 50대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의 공무원 아내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인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남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신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는 국장급 간부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은 직원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는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청렴정책과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공무원과 같게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집무실에서 비서관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일 김 지사의 인스타그램에 '김동연 격노! 그 이유는?'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날 계속된 회의로 점심을 먹지 않은 김 지사는 비서실 직원이 컵라면을 끓여오자 해당 직원을 질책했습니다. 김 지사는 "누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지 마."라며 "지사라고 이런 거 싫어. 너무너무 답답해. 제발 좀 내 취지대로 좀 해줘. 경기도청 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축이 여

전남 도내 공무원 3명 중 1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청과 시청의 점심시간(12:00~13:00)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전남도청과 세 개 시청의 3일간 점심시간 입장 총인원은 4,760명이었으며 그중 1,500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3%의 사용률로 3명 중 1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한 셈입니다. 전남도청은 총인원 2,004명 중 524명(26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 중인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 시위로 1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시위를 막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고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현지시각 20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전날 밤 전국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시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고 전날 수도 다카에서 모든 대중 집회를 금지했지만, 시위가 계속되자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방글

주말 수해지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2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영동군청 재난안전과 소속 직원 20대 A씨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는 A씨 직장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실종자 수색 지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6시 12분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87.5km로 운전하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86살 B씨와 그의 며느리 59살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B씨는 현

전라남도가 사기 진작을 위해 7급 이하 모든 직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20여 명이 4 ~ 5차례 나눠서 몽골과 일본 등으로 3박 4일 해외 연수를 간 뒤 시찰 성과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1인당 140만 원가량입니다. 비행편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