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역사의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밤 10시 18분쯤 광주 도시철도1호선 금남로4가역 지하 4층 승강장 앞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라이터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인 뒤 진화 시도 없이 달아났고, 지하철역 직원들이 5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재판부는 "

병원에서 퇴사하는 과정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원장실에 찾아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쯤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흉기 등을 자가용에 싣고 다니며 같은 해 7월 20일까지 전남 나주 모 요양병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병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7월 20일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 2개(회칼·손도끼)를 챙겨 같은 병원 원장

【 앵커멘트 】 광주변호사회가 올해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판사들이 법정에서 막말과 반말을 일삼고, 절차를 어겨 재판의 공정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여전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이 1시간 넘게 지연됐는데도, 사과는커녕 변호인에게 호통부터 쳤습니다. 다른 판사는 절차대로 진행해 달라는 소송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윽박지르거나, 울고 있는 피고인을 나무랐습니다. 반말과 비속어를 비롯해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의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남성 A씨와 21살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객실에 약 10일 동안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은 법원 등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법 모 지원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법인 등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인에게 뇌물 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민원인의 처지에 따라 보다 빠르게 또는 일정을 지연해 등기 업무를 처리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기소 직후 전보됐다가 지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에게 전자담배를 몰래 전달한 60대 현직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변호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변호사는 올해 1월 24일과 31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신의 의뢰인에게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 담배를 2차례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변호사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법조인 품위를 떨어뜨려 죄송하다. 한 없이 부끄럽다"면서도 선임 계약이 해지될 수

교통사고 환자의 허리뼈 압박 골절을 오진해 후유 장애를 남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모 개인 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 A씨는 원고 김 씨에게 4억 2,100여만 원을, 이 중 1억 4,000여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동업 의사인 나머지 피고 2명이 A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5월 빗길 단독 교통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0대였던 1984년, 보호자가 있었는데도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1986년까지 수용됐습니다. A씨는 당시 강제노역, 성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장은 형제복지

주차장 키오스크에서 정산 중인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정산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평소 앓던 지병으로 신체 움직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산중인 B씨가 옆 기계를 이용하라고 말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맞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

이별 통보에 격분해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헤어진 B씨의 집에 찾아가 복도 등지에 휘발유를 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17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화가 나 자신의 머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4시 5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큰 놈들이 애들을 납치해 가버렸어요'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직접 와 보면 안다'며 거짓말을 했고, 경찰관 8명과 119구급대원 3명이 A씨 주점 수색에 동원되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9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의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A씨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를 돌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일삼은 예술대학 교수가 법정에서 "격려와 감사의 표현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예술대학 교수인 54살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여성 제자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거나 신체 일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격려와 친목 또는 감사의 표현이었다. 추행 고의가 없으며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다. 합의 하에 있었던 스킨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63살 A씨, 60살 B씨와 두 업체 직원 14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적발·응징하겠다며 위협성 추격 운전이나 차량 감금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와 구독자들이 첫 재판에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42살 A씨와 A씨의 콘텐츠 구독자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 유튜브 생중계 방송 도중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은 혐의 등으로

90대 낙상 환자에 대한 응급 대처가 미흡했다며 목포시가 요양원에 내린 개선 명령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측이 낙상 환자를 방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강한 제재를 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 A사회복지법인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개선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시는 A복지법인에 한 개선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5월 A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 광주광역시가 광산구에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법원은 균등 분담 결정을 내렸고, 광주시와 광산구는 강제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간 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강제조정에 나섰습니다. 재판장은 하천 관리 책임에 비춰 광산구도 구상금 지급 책임이 있고, 시와 구가 각 50%씩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쓴 이후 만취 운전한 경찰관을 강등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1시 50분쯤 나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음주운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성 접촉에 의해 다른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한 가장으로서 책임 의무를 포기한 채 가족을 사지로 이끌었고, 찬 바다 속에 갇힌 자녀들을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홀로 빠져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