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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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초등학교 교사, 순직 인정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5일 인사혁신처는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시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A씨가 검찰
    2024-06-26
  • "임용도 안 된 게"..담임 폭행·막말 고등학생 '집행유예'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막말을 한 학생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명예훼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22년 자신이 다니는 학교 담임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A군이 다가가 무릎으로 교사의 허벅지를 가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교사가 A군을 피하며 같이 무릎을 세우자 손으로 피해 교사
    2024-06-18
  • '딸 휴대폰 수거했다고..' 교사에 욕하고 휴대폰 던진 학부모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2024-06-17
  • 교사 향해 가운데 손가락 올린 초등생 "교권 침해 맞다"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일 피해 교사 등에게 통지했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는 A군이 다른 반 학생과 다투자 이를 중재·지도했는데 A군은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을 하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습니다. 이
    2024-06-11
  • 초등생이 교감 뺨 때리고 욕설..전북교육감 "재발 방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초등학생이 교감을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전날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교원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3일 3학년 초등생 A군이 교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무단 조퇴하려다 제지 당하자, 가방을 휘두르고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교육감은 "피해 교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2024-06-08
  • [영상] '무단 조퇴' 막은 교감 뺨 때린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렸습니다. A군은 담임 교사가 무단 조퇴를 말리자 "엄마한테 이르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 교감이 지도에 나섰지만 교감에게도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에는 A군이 교감에게 욕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거나 수차례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학교 측은 A군이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뒤이어 A군의 어
    2024-06-05
  •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끝까지 읽길"..학부모가 보낸 협박 편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받은 협박성 편지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5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편지는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는 빨간색으로 쓰여진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해당 편지를 작성한 학부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
    2024-05-15
  • 여교사 몰래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마디 없어"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계약직 교사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학교 남학생 B군이 A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습니다. 당시 A 교사는 해당 건물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다른 건물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한 학생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사건 직후 나흘간 병가를 썼고,
    2024-03-27
  • "'왕의 DNA' 가진 아이"..세종시교육청, 교육부 사무관 경찰 고발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에게 갑질을 해 논란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난 13일 이른바 '왕의 DNA' 문서를 작성한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신고했습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담임교사의 방임 때
    2024-03-15
  • 스스로 세상 등진 기간제 교사..학부모 폭언ㆍ협박 사실이었다
    지난 1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숨진 교사의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진행했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앞선 지난 7월, 숨진 교사의 아버지가 서이초 교사 사망 기자회견에 찾아와 "억울한 내 딸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호소해 시작됐습니다. 숨진 교사 오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에
    2023-12-15
  • 광주시민 93% "교권침해..학부모ㆍ학생 폭언 심각한 문제"
    광주시민 93%가 교권 침해를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수업 방해·교사 조롱·폭행 등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50.3%가 매우 그렇다, 42.7%는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47.7%), '학생의 폭언과 폭행'(40.1%)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교권 침해 발생 이유로는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
    2023-12-03
  • 초등학교 수업 중 난입한 학부모.."넌 교사도 아냐" 폭언·난동
    초등학교 수업 도중 학부모가 갑자기 들어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27일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고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던 중 학부모 A씨가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고 30일 주장했습니다. 수업 중 갑자기 교실에 들어온 A씨는 당시 한 남학생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담임 교사를 향해 "넌 교사도 아니야"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의 제지를 받고 A씨는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이 남학생과 다툼을 벌인
    2023-11-30
  • "네 인생도 망가뜨리겠다"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교육부, 고발 나선다
    수험생 자녀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다음 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학부모의 자녀는 지난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중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마킹을 하려 했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
    2023-11-24
  • "누가 우리 애 학폭 신고했어"..수업 중 교사 폭행한 학부모 실형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021년 11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하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교사를 향해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
    2023-11-23
  • 딸 휴대폰 압수했다고..수업 중 교사 찾아가 난동 부린 학부모
    자녀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다 압수당하자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욕설을 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사에게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의 자녀는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격분해 이 같은
    2023-11-22
  • "우리 애가 학폭? 네가 선생이야?"..수업 중인 교사 폭행한 학부모
    교원단체가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뒤에는 피해 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 159건)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2023-11-07
  • 군복무 중에도 학부모에 매달 50만 원씩 송금..학교는 뭐했나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영승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다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습니다. 그럼에
    2023-09-21
  • 체육시간 교복차림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교무실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14살 A군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은 당시 체육시간인데도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해 피해 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해 교사는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는데, 이때 A군은 주먹으로 해당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A군은 교권보호
    2023-09-15
  • "내 아들에게 '레드카드' 준 교사, 교체해달라"..대법 "교권침해"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를 8번이나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습니다. 앞서 A씨의 자녀는
    2023-09-14
  •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경찰 고소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A씨의 부인은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았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B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화장실 밖에서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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