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했던 대학 평가가 폐지되고 대학 정원 조정이 자유로워집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난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이 평가를 재정지원을 할 대학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대학을 가려내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진단 평가에서 탈락하면 연평균 40억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신입생

전남지역 교육단체들이 정부의 교원 감축에 대해 규탄하며, 교육자치와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회의는 오늘(6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해방 이후 70년 만에 전국에서 초ㆍ중ㆍ고 교사 3,000명을 감축하는 정책으로 전남에서도 중ㆍ고등교사 279명, 초등교사 5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역행적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농산어촌을 지키는 전남교육청의 의지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작은 학교과 지역을 살리는 전남혁신학교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입학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5학년도까지 96개 대학에서 정원 1만 6,197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축 계획을 낸 학교는 일반대학 55개, 전문대학 41개교 등 모두 96개교입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이 74개교 1만 4,244명으로 전체 규모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8개 대학을 포함한 수도권 22개 대학은 정원

올해 처음 도입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접속 장애 끝에 연기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늘(7일) 오전 9시 20분부터 전국 210여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교의 전산장애로 중단됐습니다. 교육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평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정성 제고를 위해 추가한 코드가 시스템상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가는 표준화된 동일한 환경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시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상 회복으로 학교 등교가 정상화하면서 학교폭력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6일)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약 321만 명(전체 대상자의 82.9%)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에 참여한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경험을 물었습니다. 조사 결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초등학교부터 문해력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기초 문해력 교육 강화에 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을 34시간 늘리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 등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 신설됩니다. 또 '독서와 작문',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 주체적ㆍ능동적 독서 활동 과목들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고교학점제 등을 반영해 특성화고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전공의 정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내일(19)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되던 '교원확보율 규정'도 폐지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대학이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토지와 건물, 교수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수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전공의 정원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되던 '교원확보율 규정'도 폐지됩니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초등학교 돌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초등전일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맞벌이 학부모들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저녁 7시, 내년에는 저녁 8시까지로 늘리는 대신,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원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장 차관은 지난 8일 자진 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오늘(9일) 국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쪽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름이 적혀 있던 해당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이 폐기된 것이냐고 묻는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 차관은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공론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발상과 졸속 추진에 분노를 느낀다"며 "어떤 의견수렴과 어떤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학제 개편이란 중차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 주체는커녕 시ㆍ도교육청이나 국회와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

외고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외고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박순애 부총리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오늘(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과학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를 유지하는 명분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충족에 있다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외고, 국제고 존치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수능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사이 2m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감독관 보호 조치도 따로 마련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96명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128명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했습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방역 강화를 전제로 2학기에도 정상 등교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2학기에도 모든 학교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위험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이 사전 협의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1학기에 권고ㆍ실시됐던 등교 전 선제검사는 2학기에 실시하지 않고, 대신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2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개학을 전후한 3주를 '

교육부가 외국어고를 사실상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1일)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외고의 경우 미래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는 유지하고, 국제고의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존치 여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외고가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전국 외교 교장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대했습니다.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이라고 비판했습니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살에서 5살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36개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는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와 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하향됩니다. 이 경우, 현재 2019년생인 아동 일부가 당초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9일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규탄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은 합동 성명을 내고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와 '지방대학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면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에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C는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MBC는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통 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시까지 똑같다"며 "(박 부총리는)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전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