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도자들과 체체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량으로 올린 60대와 이러한 이적 표현물을 보관하며 게시물 게재에 협조해 온 또 다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편의 제공 혐의까지 더해진 60대 B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해 온 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첫 간담회가 29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납북귀환어부는 1950~80년대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에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들로, 이들은 귀환 후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25일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한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66세 A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 집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 내용을 담은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근조화한을 보낸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엔 중국 북경 소재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한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지난 20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 (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이날 0시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면 10년의 징역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벌인 작품경연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써서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midd

수년 동안 끊임없이 SNS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년간 페이스북, 트위터(현 엑스), 온라인 카페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제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쓴 글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 삼부자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를 미신고 상태로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8일 오전 이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행사에 참석해 사전 신고 없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도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방침

북한에 국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밀반출한 혐의로 50대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5년 8월∼2016년 7월 북한 공작원 B씨와 접촉하며 국내산 태양광 설비 1,560여 점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가 태양광 제품 밀반입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만나며 여러 차례 교신을 이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에 송치된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국가정보원이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진보당 등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 8시쯤 제주시 진보당 도당 사무실에서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당 관계자들과 대치한 뒤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9시 15분쯤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연행했습니다. 앞서 오전 8시 15분쯤에는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같은 혐의로 제주국제공항에서 국정원에 체포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시행 후 사표를 쓴 홍콩 공무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9일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홍콩 공무원사무국의 자료를 인용해 2021-2022년도에 사임한 홍콩 공무원은 3,734명이며, 이는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HKFP는 "국가보안법 시행 후 이주하는 홍콩인이 늘어나고 지난해부터 공무원 대상 충성서약이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기본법과 당국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