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상한, 20→30만 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은 지난해 설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한번 더 오르게 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걸 골자로 합니다.

이에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30만 원 상한이 적용되는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권익위는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