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행사

날짜선택
  • '자진 사퇴 거부' 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 행사 이어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도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날도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2024-12-13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