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외국인 비자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전국적인 일손 부족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을 계속하고,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가능토록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정부는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상향합니다. 또한 30년 이상 오래된 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화장시설 현대화 및 3차원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관광업계

정부가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주택건설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4-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를 발간합니다. 이 책자는 지난 1년간의 규제혁신 성과(207개) 가운데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24개 과제를 엄선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규제혁신의 내용과 이를 통해 변화한 현장 모습을 ①직업훈련 ②외국인 고용 ③고용지원 ④산업안전 ⑤노동 분야 5개 주제로 사례집에 담았습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분야는 참여가 더 쉬워진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