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상향합니다.
또한 30년 이상 오래된 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화장시설 현대화 및 3차원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종전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새롭게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원활한 성능 개선을 위해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탄소포집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도 신설합니다.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 2.2%)를 최대 2%p 감면하는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례 분야에서는 30년 이상 오래된 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확산과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등 화장시설 현대화 및 3차원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비대면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 분야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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