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외국인 비자 개선 규제혁신으로 인력난 해소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 비자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전국적인 일손 부족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을 계속하고,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가능토록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기준 개정 등을 이뤄냈습니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2023년 전국 8,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78% 증가한 4,0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2023년 말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7,221명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비자 개선등 지방규 혁신에 힘쓴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