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두 차례 미룬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며 공제 한도 상향에 무게를 둬왔지만, 세법 개정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금투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 폐지 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 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시행파'와 '유예파' 사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1시간 반가량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결정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커 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명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선의 정 의원은 현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다"면서도 이제는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논쟁이 심화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시행을 유예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금투세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은 뒤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공식 의제에서 의료대란이 빠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인 의사 정원 확대와 필수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정책을 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1일 열립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합니다. 안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양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논의됩니다. 저출생 문제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초당적 폐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문제가 많은 세금으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금투세 유예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야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관 또는 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과 세제 개편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 개혁이 무산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15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가 금투세 시행 시점을 내년(2023년)에서 오는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해당기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