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서 의료대란 해법 강구해야..해병대원특검, 조건 추가도 적극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공식 의제에서 의료대란이 빠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인 의사 정원 확대와 필수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한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전하며, 정확한 현상 파악과 문제 인식, 토론과 대화 등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해법을 강구보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대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했다.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꺼내든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이 대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증거조작 의혹'을 포함하는 안도 수용하겠다며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현금지원'라고 규정한 한 대표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현금지원이 아니라 특정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라며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결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교과서 문제, 일제침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침략을 미화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을 맡기는 부적절하다"며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중인데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소추권도 국회의원의 특권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치 개혁을 심각하게 함께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 아닌가 싶다"면서 "비정상을 교정하려면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으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폭 확대해서 보완한 뒤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밖에 쌀값과 한우값 폭락에 따른 식량 주권 위협, RE100·탄소국경세에 대비하고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에 대해 실질적 합의를 기대했습니다.

이 대표는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라며,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을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국익 중심의 정치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무수히 많은 공약을 한다. 이 중에 공통 공약이 있다"며 "이번에 아예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통 공약을 처리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에 이어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회담은 90분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