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시행파'와 '유예파' 사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1시간 반가량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온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여야 합의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만큼 금투세를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또는 3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양측의 격론이 이어지면서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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