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명씨는

청주의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어 이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피해 영아의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의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전날 확정했습니다. 명지대는 지난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대교협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A씨의 연령, 주거, 직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좌관 A씨는 보조금 사업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영장실질심사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무효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 보훈부는 "법원은 광복회가 김형석 관장의 임명 효력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독립기념관장 임용과 관련된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전날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을 받던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도주할 우려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면접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

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19일 대법원 2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

대통령실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 수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또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

제22대 총선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옥중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 재판 중인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보석 심문에서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40대 동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7시 4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

광주전남촛불행동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협박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경찰이 무분별한 연행과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 협박 글을 올리는 것은 법리상 긴급체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는 신분증·지갑을 챙기지 못한 피의자를 오전 1시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찰의 무분별한 연행으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8일 언론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1년여간 김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씨를 시켜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고기·샌드위치 등의 음식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전라남도가 27일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총장 해의 건의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총장 해임 건의를 골자로 한 산업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이번 재심의 '기각' 결정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서 출발한 대학의 설립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교 2년 만에 켄텍이 이뤄낸 교육 혁신과 에너지 첨단기술개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폄훼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선 윤 총장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