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지위 규정 '김건희법' 제정 제안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아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