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등의 감면(25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필귀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였습니다.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한 후 9시간 반 동안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변론 절차에 들어갑니다.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서증 조사 절차는 증거 목록과 요지를 간략히 낭독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서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오전 증거조사에 이어 오후 2시 재개됐습니다. 1년에 걸쳐 진행된 내란 재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4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검 측 구형과 피고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재판부가 이날 재판 마무리를 결정한 만큼 심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오전 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엽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사병들 통닭 사주는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른다. 내란 이런 거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 몇 년을"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국회 예산 삭감에 돌린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니 계엄을 사병들 치킨 사주려고 했다? 이건. 아니 윤석열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통닭 어쩌고 그걸 보고 참 웃었는데요"라며 "윤석열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조소했습니다. 박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올해 안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과 재판을 합치고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30일 즈음에 병합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법원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도 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尹 "풀어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재판에 협조"...자기중심, 아연실색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가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 보석 심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그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내란 재판이 이번 주 잇달아 열립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비롯해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합니다. 19일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병사로 처음 입대한 이후 부사관을 거쳐 장교 임관 등 자신의 군 생활 이력을 언급한 김 대대장은 "제가 마흔셋인데 군 생활을 23년 했다. 하면서 안 바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