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첫 공개됐지만 한정된 방청자를 받고,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받는 등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조례 제정 뒤 처음으로 오늘(25일) 오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를 추첨으로 선정한 일반 시민 10명에게만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안'도 방청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제한을 줬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두 달 가까이 논의해 온 결과물인데요.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광주시가 갑자기 의회에 수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이형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광주의 주요 개발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된 건 지난 7월.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는 안된다는 광주시의 입장을 시의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 광주시

광주광역시의 주요 개발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 선정 과정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은 오늘(1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소수의 도시계획위원 말고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투명하지 않기에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 선정 기준이 명확지 않아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 공개와 더불어 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은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광주광역시가 밀실 행정 논란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회의에 대해 "광주시가 조례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의결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한해서 참관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지금 법제심사 중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다은 시의원은 "이런 방법을 채택하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전

밀실 행정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회를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지난 6년 동안 한 200건 정도 심의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단지 건설 사업, 재개발 사업 등등 또 민간공원 아파트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인데 제가 거쳐온 그 많은 도시계획 심의 건 중에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것은 제 판단으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은 오늘(14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숨어있는 아파트 개발을 시민이 직접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듭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건설 등 도시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부결도 이뤄지지 않았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건축 등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은 오늘(14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아파트 개발 안에는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숨어있다"며 "시민이 누려야할 안전, 재산권을 담보로 추진되는 개발정책은 시민이 직접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광주가 아파트 도시가 된 것은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기구이자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도계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

그간 깜깜이 밀실 운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류중석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종렬 자치분권위원장이 차례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류중석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뉴욕·시카고시, 영국 런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회의 내용의 일부를 공

【 앵커멘트 】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했습니다. 백화점 확장을 위한 첫 관문은 넘었지만, 자문 단계부터 8가지 조건이 붙으며 광주 신세계 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1월 백화점 확장 계획안을 제출했던 광주 신세계. 한 차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지만 교통량 증가에 대한 개선안 마련과 주변 민원 해소 방안 등이 미흡하다며 재자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3개월 가까이 늦어졌던 광주 신세계 확장 계획안이 두 번째 도전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