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와 위원회 구성 바꿔야'[와이드이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 공개와 더불어 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은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광주광역시가 밀실 행정 논란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회의에 대해 "광주시가 조례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의결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한해서 참관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지금 법제심사 중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다은 시의원은 "이런 방법을 채택하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다은 시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용을 1개월 전에 안건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의견 있는 사람이 방청 신청을 할 수 있죠. 추첨을 해서 방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중계를 본 사람들이 의견 개진도 할 수 있거든요"라며 제대로 된 공개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관련해 "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26명인데요. 그중에 4명이 고위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살펴보니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부위원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합치면 8명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체질 개선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편파적인 위원회 구성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