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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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오빠 계엄 해, 생각할수록 'X라이'들...내가 차기 국회의장 압도적 1등, 감사"[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모든 국민이 이를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어제 김건희 씨 1심 결심공판에서 김형근 특검보가 김건희 씨를 질타하며 한 말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5-12-04
  • '살찐' 김건희...박지원 "주사 못 맞아서 그래, 얼굴도 팍삭, 더 삭을 것...동정 안 돼"[여의도초대석]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에 대해 "구치소에서 주사를 못 맞아서 지금 살이 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어제 결심공판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희끗희끗 세어있던데 한편으로는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라는 진행자 언급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살이 좀 찌고 있다. 체형도 약간 무너져 가고 있고"라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2025-12-04
  • 조국 "한덕수 15년이면 尹 무기징역...지금 내란재판부 만들면 尹 석방해야, 2심 때"[민방대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등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음 주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29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제가 저희 전략기획위원장을 토론 협의 책임자로 지명을 했고 여러 번 국민의힘 측에 연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해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이야말로 대장동 사건 주범'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토론이 아닌 이 대통령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2025-11-29
  • '서울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 항소심도 무기징역…전자장치 30년 부착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대범죄의 경우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적용되고, 전자장치는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 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2025-11-27
  •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 1심 무기징역 선고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2025-11-24
  • 초등학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선고에 '심신미약' 주장 항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명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검찰의 항소에 이어 27일 명 씨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달라며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늘 양 유족은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
    2025-10-28
  •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씨는 범행 4∼5일
    2025-10-20
  • 순천서 10대 행인 흉기 살해 박대성…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1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혐의
    2025-09-09
  • '생활고 핑계'...처자식 바다로 몰아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 구형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한 가장으로서 책임 의무를 포기한 채 가족을 사지로 이끌었고, 찬 바다 속에 갇힌 자녀들을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홀로 빠져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
    2025-08-22
  • 용혜인 "김건희,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어차피 무기징역, 당신이 다 떠안고 가"[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 "내가 남편과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용혜인 대표: 이것도 저는 어떤 본인들 서사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크게 평할 가치가 없는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이런 어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리고 어떤 스토리라인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들에 이제 같이 장단을 맞춰 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이제 국정농단 의혹, 여러 비위
    2025-08-20
  • "이별 못 받아들여"..교제 여성·딸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교제했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A씨의 딸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가, 결별 통보에 흉기를 휘두른
    2025-08-08
  • 민병덕 "尹, 속옷 체포 저항?...대단, 어차피 살아서 감옥 못 나와, 김건희도"[뉴스메이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과 교도당국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속옷만 입고 저항한 것과 관련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 분인데요"라고 조소하며 "우리로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창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1일 KBC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거부를 할까. 뭐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울구치소 의료과장 얘기는 조사받거나 재판받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창피하다"고 조소했습니다. "우리
    2025-08-02
  • '구치소 선배' 정청래 "尹 평생 감옥, 국힘 해산...그게 상식, 당대표 되면 반드시 할 것"[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29일) '여의도초대석'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에서 초반 크게 승기를 잡은 4선 정청래 의원과 정치권 현안과 함께 8월 2일 이번 주 토요일 이른바 '원샷 경선'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유재광 앵커: '당대표'는 세게 말씀하시고 '후보'는 작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무슨 배지 같은 걸 이렇게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데, 5
    2025-07-29
  • 박지원 "김건희 모녀, 돈 되면 양잿물도 먹을 사람들..尹 쥐고 흔들어, 나라 이 꼴"[여의도초대석]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나란히 출국금지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특검 2차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구속은 시간문제"라고 두 사람의 구속을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유발하려 한 외환 관계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김건희 특검은 16가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통일교 문제 즉 건진법사 문제를 먼저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2025-07-04
  • 尹, 무기징역 갈까..내란 수괴, 전두환의 재림, '항장불살'(降將不殺)은 없다[유재광의 여의대로 1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王'의 귀환은 없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년
    2025-04-05
  • 박지원 "이재명 무죄, 시원하게 대통령으로..검찰, 이재명 죽이려 한 대가 치러야"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국토부 협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피선거권 박탈 부담을 사실상 전부 해소한 건데, 관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에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최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재명 항소심 무죄', 페이스북에
    2025-03-27
  • "형이 무거워" 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불복 항소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39살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데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살인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을 두고 다투지 않고, 양형에 관해서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3살 A씨와 말다툼을
    2025-03-27
  • 임신 7개월 전처 흉기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관대한 처벌" 선처 요구
    임신 7개월의 전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44살 A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했는데도 뒤틀린 집착으로 자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2025-03-26
  • "허벅지 내리쳐" 가스라이팅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심리적 억압 관계를 만들어 또래 남성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3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는 수년간 심리적
    2025-02-11
  •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백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7일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피해자 43살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3년 전 퇴사한 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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