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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스트 교수들, 제자 '입틀막' 사태 입장문 발표..결국 무산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끌려나간 것과 관련, 교수들이 준비해왔던 입장문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카이스트 교수들은 제자인 졸업생이 강압적으로 끌려나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준비했지만 전체 교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표가 무산됐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교수협의회 집행부가 교수협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기로
    2024-02-25
  • 이낙연, 개혁신당과 결별 "합의 무너져..'진짜 민주당' 세울 것"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통합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며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선거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다수결로 통과된 것과 관
    2024-02-20
  • 가게 옆 관광시설 무산..시청서 고성 지른 70대 집행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관광시설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라는 이유로 시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시청을 찾아가 "시장 나오라"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를 요청한 직원 B(54)씨를 때리고 또 다른 직원 C(40)씨를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 인근에 설치될
    2024-02-03
  • 전주지법,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에 제동..제3자 변제 무산 가능성 커
    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 피고 기업,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입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
    2023-08-15
  • "순천시 무리한 행정이 화 불러"..수천억 민간공원 사업 무산
    【 앵커멘트 】 순천시가 민간자본 수천억 원을 끌어들여 역점적으로 추진한 민간공원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인허가 행정을 펼치다 법원에 제동이 걸렸는데 순천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터파기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민간사업자인 이수산업개발이 3,500억 원을 들여 부지의 30%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단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사업이 결국 무산
    2022-12-06
  • 광주·대구아시안게임, 잇딴 반대에 무산 위기
    【 앵커멘트 】 '달빛 동맹'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유치에 나선 2038 하계아시안게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됨에 따라, 대구시뿐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의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결국 광주시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싱크 : 정무창 / 광주광역시의
    2022-10-18
  • 정인화 광양시장 민생공약 1호 무산..광양세무서 신설 불발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의 민생공약 1호인 광양세무서 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이 내년 4월 개청을 목표로 신설작업을 진행하던 광양, 거제, 하남 등 3곳의 세무서 조직신설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축소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세무서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세무서 신설은 정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민생공약 1호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광양세무서 유치에 힘을 쏟았습니다. 광양시는 "정부 조직을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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