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수차례 날린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된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작 및 비행을 공모한 민간인 피의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의 무인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드론작전사령부가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정찰 드론을 추가 도입하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당 모델은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침투시켰던 무인기로, 소음이 크고 위치 추적조차 불가능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드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올해 '소형정찰드론1형' 24대를 도입하는 데 13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형정찰드론1형은 국방부가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모델로, ADD는 대당 3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오 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오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기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기체를 4회 날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씨가 북한 개성시·평산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내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사흘 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30대 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심문 기일을 24일로 지정했지만, 오 씨 측 사정을 고려해 이틀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의 혐의는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가지법 위반 등입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체를 북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단이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0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총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기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입니다. 또한 TF는 금전 지원 등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군경합동조사 TF가 지난 주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지 8일 만입니다.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씨에 대해서도 지난 23일 2차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 무인기 제작 업체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경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업체 A사의 '대북 전담 이사' 김모 씨 등을 모두 출국금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일반이적죄 적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으냐"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북한에 날려 보낸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용의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남성 A씨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 주장하는, 역시 용산 근무 이력을 지닌 30대 남성 B씨와 비슷한 시기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소환돼 조사받은 인물입니다. TF는 A씨가 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채널A는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A씨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A씨를 30대 대학원생으로 소개하며 A씨가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이날 '군경합동조사 TF'가 자신을 위해 무인기를 제작해 준 지인 B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보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과 위장색, 무늬가 자신이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추락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다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에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본다"라고 맞받았습니다. KBC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개시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2일 구성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조사TF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구성됐습니다. 앞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며,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격추된 기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11일 담화를 내고 최근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방부가 "군 작전이 아니며 민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도발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에서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 북한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 주장과 관련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만약 민간의 무단 침투가 사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침범해 개성시 개풍구역 등에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국방부가 한국이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민간 영역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10일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