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41살 A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공소권 남용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65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21km로 정상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A

"(피고인이) 어떻든 간에,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항소심까지 간 지금의 현실이 참 각박하다"(ziz*****)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법정에 선 A(41)씨가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약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자, 누리꾼 대부분은 각박해진 최근의 세태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에 한 누리꾼은 "(A씨는) 전과자가 될 뻔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데,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jbs*****)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법원과 수사와 기소를 담

정진욱 국회의원이 '소리꾼 교사' 백금렬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논평에서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익살은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표현 자유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로유 홍보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2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켜다가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후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여수·순천 10·19 피해자 유족들이 수억 원대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들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대리 변호사 A씨와 사무대행인 B씨는 하루속히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948년 내란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의 유족들입니다. 무죄 확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이 변호사 측에 지급됐지만, 아직 전

성매매 업소에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평택시 집창촌 내 성매매 업소를 압수수색한다는 영장 발부 사실을 듣고, 이를 평택 지역 부동산업자 B씨에게 전달해 업소 관계자 C씨에게까지 정보가 전달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업소 측이 장부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미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주민들이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주민 최 모 씨는 이웃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마셨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겁니다.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최 씨를 포함 2명은 결국 숨졌고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을 이웃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함께 수사하던 검찰은 용의자로 숨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주차장 키오스크에서 정산 중인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정산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평소 앓던 지병으로 신체 움직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산중인 B씨가 옆 기계를 이용하라고 말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맞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생수를 건네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다른 사람의 과자를 앗아 입안에 가득 문 지적장애인에게 뺨을 때린 생활 지도교사의 행위를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 지도교사로 재직 중인 A(60)씨는 지난해 1월 1급 지적장애인인 B(39)씨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곧장 손으로 B씨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왼쪽 뺨을 3대 때렸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한 죄(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민

대법원 3부는 30일,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여자친구의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길이 83㎝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이미 집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인기척이 없자 자살 여부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출입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과 방식에 맞지 않았다며, A씨의 위협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라임 사태'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의원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 의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을 "나의 사랑하는 후배"라며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합성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여성의 얼굴과 속옷 차림의 신체 일부가 합성된 사진 등을 전달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여성의 이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