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6일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하고자 했다기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웅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나름의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 프레임으로 재판 필요 없이 유죄를 정해놓고 평가하는 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우리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누구를 향해서도 유죄를 추정하지는 않고 무죄로 추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는 많은 혐의 재판연금

【 앵커멘트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리스크 위기는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등이 남아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선거법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뒤 열흘 만에 열리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다행이고 안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를 받는 등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가운데 이날 판결을 통해 전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병역 기피를 위해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체중을 줄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 체중이 줄었습니다.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체중이 유지됐

술에 취해 10대 형제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3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회사원 49살 A씨는 인천의 한 분식집 앞에서 처음 본 14살 B군과 동생 12살 C군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A씨의 갑작스러운 접근과 취한 상태에서의 질문에 형제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너희들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는 A씨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이에 형 B군이 "그만하시라"며 제지했지만 A씨는 B군에게 "어디 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

해외 계좌에 거액이 예치됐다는 사기성 이메일을 믿고 마약 운반에 연루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명의로 해외 은행 계좌에 1천만 달러(한화 약 130억 원)가 예치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자금 이체 서류에 서명하고, 캄보디아로 이동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김건희 여사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당시 남편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한 것으로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군사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19일(현지시간) 독일 매체에 따르면 독일 서부 슈팡달렘에 있는 미 공군기지 군사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세 미군 병사에게 배심원 평결을 거쳐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기지 인근 도시 비틀리히의 지역축제장에서 28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초동수사 이후 사법절차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미 당국이

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회 때리고 아동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112상황팀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청춘인 20대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황혼기인 80대가 돼서야 명예 회복과 일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82)씨에게 9억 12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의과대학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국가연구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지난 6일 김기춘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1·2심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