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는 2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2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병역 판정 검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사우나에 방문해 땀을 빼는 등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입니다. A씨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2019년에는 BMI 지수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했습니다. 실제 A씨는 첫 검사 당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끝나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육사 출신의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분양받은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한 웹사이트를 통해 B씨로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은 고양이는 환경 변화로 인해 배변 실수가 잦았고,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훈련 시작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B씨는 돌연 분양 계약 파기 의사를 전하며 고양이를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의 학대를

자신의 일행이 미성년자 팬을 폭행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시에 대해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제시와 함께 입건된 일행 1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시의 일행 중 팬을 위협하고 때린 래퍼 코알라(본명 허재원)는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팬을 폭행한 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A씨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에 나섭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하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주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차 의원은 작년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작년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연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관련 검찰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검찰에게 마치 기소하라는 듯 국민이 납득할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건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법치주의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한동훈 대표든 누구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쓴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같은 학교 동급생을 괴롭힌 혐의를 받은 중학생 A양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B양의 신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A양이 다른 동급생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웃거나 놀리는 언행을 일삼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A양은 "B양과 평소 친분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과 관련, "대한민국 검찰이 주문한 대로 양복을 내놓는 양복점인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검찰의 무혐의 면죄부 결론은 국민들도 다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는 법리 해석과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검찰은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단순 감사 표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아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관상 젤리에 대마가 들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남매가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었는데,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성범죄 혐의를 벗은 소방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처분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 강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협박 등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지난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송치·각하) 결정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무혐의 결론 이유를 밝혔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면 딸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5일 전남 CBS 라디오 '시사의 창'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당연하다"며 "장관 시절 따님 입시비리 11개가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실무진에서 방문 계획을 아마 전달했을 것 같은데 답을 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선 "많은 언론에서 좀 덜 부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밤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습니다. 손 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광주 지역의 한 기초단체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광역단체장 후보의 캠프 관계자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대질신문, 디지털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이 제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게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 보도 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김 구청장과 캠프 자원봉사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4월 '서구청장 후보 적합도 조사 1위, 서구청장 여론조사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김 구청장이 2위, 컷오프 된 서대석 후보가 1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