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2년여 동안 성관계를 지속하고, 임신 중절을 강요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교회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당시 13살이던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살 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알게 된 당시 13살이었던 B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을 받을 것에 대비해 B양에게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한 뒤 이를 녹음하기도

게임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초등생 B양을 만나기 위해 경기 광주를 다시 찾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당시 초등학생 사촌동생 B양을 수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

초등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1심에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또 다른 피고인 B씨에게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시 12살이었던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1차례 씩 강제추행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