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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감액예산안 대치 "이재명 리스크 시선 돌리기 전략".."인적 탄핵 앞선 예산 탄핵" [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의 특활비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시선 돌리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6건이고 국민들이 그 재판 상황과 함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12-02
  • 한동훈 "국회 특활비 살린 민주당, 경찰은 0원..국민 볼모 인질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 "국회의 특별활동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볼모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국정 마비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놓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
    2024-12-02
  • 민주당-국민의힘, 예산안 감액 놓고 극한 대치 이어갈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2일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
    2024-12-02
  • 민주당 감액 예산안에 '국회 특활비'는 유지..국민의힘 "삭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1일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는 국회 특활비는 정부안인 9억 8천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국회 특활비를 줄이자고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당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국회
    2024-12-02
  • 민주, 서울도심 5차 집회서 "윤석열 심판"..이후 시민집회 합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심판하고, 김건희를 단죄하고,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싸움, 정권 심판, 농단 심판, 검찰 심판 모두가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김건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50일 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는 판을 바꾸자"며 "성탄절에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에는
    2024-11-30
  •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이재명 방탄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전국민을 상대로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원을 날렸다.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이건 그냥 행패"라며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11-30
  • 민주당, 대통령실 '헌법 유린' 주장에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실이 '헌법 질서를 유린한다'고 비난한 것을 두고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오만과 독선의 헌정 파괴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
    2024-11-29
  • 최상목 장관 "민주당, 민생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깊은 유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11-29
  • 野,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 8천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2024-11-29
  • 한동훈,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에 "李 약속 어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개혁, 어려워도 꼭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은 모든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2024-11-28
  • 대검, "검사 탄핵은 형사사법 공백 초래..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대검찰청이 항의성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28일 기자단에 보낸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에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2024-11-28
  •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국감서 위증"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검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다음 달 2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 탄핵한다"고 전했습니다
    2024-11-28
  • 조인철, 영광 재보궐 선거 승리 기여 당대표 1급 포상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은 당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당원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이번 포상은 조인철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승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습니다. 영광 출신인 조인철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직접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펼쳐 지역민
    2024-11-27
  • 범정부협의체·민주당 상생TF로 해결 가능할까?
    【 앵커멘트 】 광주시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맡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해 관계가 갈린 전남도와 무안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 단추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상 기관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와 국토부 등으로 개최 일자는 현재 조율 중입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참석하지
    2024-11-26
  • 국민의힘, 논평서 "민주당 장외집회 국민관심 받지 못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4차 장외집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집회를 기어코 열었지만,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공문까지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아무리 집회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그저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
    2024-11-24
  • 이재명 대표 "불법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 정부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여전히
    2024-11-24
  • 박찬대 "尹 정권 국기문란 덮기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국기문란 범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으며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며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심
    2024-11-21
  • 한동훈 "民 장외집회 판사 겁박..중형 양형 사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2024-11-16
  • 이재명, 1심 선고 앞둔 아내 김혜경에게 "죽고 싶을 만큼 미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배우자 김혜경 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선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
    2024-11-14
  •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본회의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 번째 추진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선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혔습니다. 특검 후보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말, 올 9월에 연이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정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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