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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무더기 적발
    광주에서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라이더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유학생의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도 소지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일한
    2022-11-09
  •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못한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의 시민들과 접촉해야 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택배기사와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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