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서울대병원 등 전국 대형병원들이 잇따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 정부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

다음 달부터 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이 오르지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는데, 이 기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각 병원장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전공의의 개별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가짜 '일상지원금' 게시글이 올라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게시글은 대개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며 첨부해 둔 링크를 통해 전 국민 일상 지원금을 신청하라며 또 다른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합니다. 몇 번의 사이트 접속 끝에는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혹은 '정부24'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 같은 글은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의 조회수를 늘리려는 낚시성 글이거나 개인정보를 따내기 위한 미끼일 것으로 추정됩니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 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 2016년 2억 800만 원에서 2022년 3억 100만 원으로,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주까지 복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를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차관은 "5월 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소말리아 의대생이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인종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회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 사진이 첨부된 기사와 함께 "Coming soon"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2008년 12월 AP통신이 발행한 것으로, 전쟁 중 파괴된 소말리아의 한 호텔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린 졸업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임 회장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은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증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신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

전국 곳곳에서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차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주에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에 의사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다양한 의료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전공의 1,325명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의협과 의대생, 전공의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며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공의들은 박 차

올해부터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의사, 약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법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제약·의료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의사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는 그간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

집단사직과 동맹휴학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15일 사직서 제출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전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수들은 환자 곁은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