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 뽑기 위한 이른바 '코오롱베니트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은 기술 침해 확정판결 이후에도 가해 기업이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국가가 직접 점검하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탈취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대기업이 판결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탈취한 기술을 살짝 변형해 우회 활용하는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