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여당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돼 있고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며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처장은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됐던 군인 전원이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의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들이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실상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가 절차적ㆍ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은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10시 2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태용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 원장으로부터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별도로 계엄을 논의했는지와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비상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육군대령이 구속됐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김 전 대령의 역할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는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할 전망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된 뒤 1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조·김 청장 사건을 검찰

부산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이 살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 '북한으로 보내던 삐라가 남쪽이 더 급해서인가 부산 쪽에 뿌리고 있나 보다' 내용의 글과 함께 전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전단에는 "오죽하면..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과 함께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란죄=민주당'이라며 '내란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저질렀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해당 전단은 부산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정 모 대령이 선관위 장악 시도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 대령의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해당 공개문은 정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정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1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에 대해 "자신의 잘못된 판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수사에 응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유족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시도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의 내란과 반헌법적 행위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이 작년과 올해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것은 위선이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거짓말로 국

광주 시민사회가 농업·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75개가 꾸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의 집결과 반격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위를 위한 첨

12·3 내란 사태에 성난 전국 농민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이날 오전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12·3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고 탄핵 표결에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한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 중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사한

'12·3 비상계엄' 이후 보름가량 시간이 지난 가운데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사를 포함해 총 1,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이들은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 각종 화기를 지참했습니다. 개인별 지급이 되지 않긴 했지만 당시 계엄군이 챙긴 실탄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병력 수송용 45인승 대형버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 앵커멘트 】 12·3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줬는데요. 광주·전남 지역민도 1980년 5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용돼 있던 조 청장을 지난 14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합병증도 있어 경찰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긴급체포된 지난 12일

외교부 부대변인이 비상계엄이 이미 해제된 지난 5일,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자료는 부대변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5일 오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프레스 가이드'(PG, 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보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유 부대변인이 외신기자들에 보낸 자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