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습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과 관련해 "군이 (선관위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에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있었던 주요 인물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증인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마다 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경선 방식 확정과 평가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야기 그리고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 네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어제가 12·3 비상계엄 1년이었죠. 관련 내용 먼저 이야기 나

오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 12·3 1년 특별성명'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령 선포 1년을 맞아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공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발표한 사과 입장이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비상계엄 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오늘(3일),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주제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경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성명은 생중계되며 간단한 질의응답도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오늘(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심사를 밤 12시쯤 마무리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 결정을 대기할 예정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의

【 앵커멘트 】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등 혼란을 극복하고 정국을 수습하는 데 광주·전남의 민주주의 역량이 크게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싱크 : 윤석열/ 전 대통령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광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는 3일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앞서 3일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합니다.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기념해 다음 달 3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은 많은 시민과 언론인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이라며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룰 개편과 내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 네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대의원 비중을 낮추는 1인 1표제를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입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되면서 내란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했다는 점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는 등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태용 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박 대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던 한 중령이 당시 상황을 단체 대화방에 전달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 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과 합동조사팀 편성까지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불법 내란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OO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계엄사 및 합수부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정원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에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