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이자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3개 공법단체로부터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을 대표하는 3개 공법단체가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조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양심에 따른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등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메모를 주요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의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메모가 작성된 2024년 12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국방부가 법령준수의무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징계된 4명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계급은 소장으로 알려졌고,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발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경선 방식의 파격적인 유연화를 선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쇄신안을 발표하며,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가변 적용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당원 70%, 여론조사 30%'라는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충지에서는 민심 반영을 대폭 늘리는 등 '필승 카드'를 뽑아 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쇄신안의 핵심은 '공천 투명성'과 '정당 체질 개선'입니다. 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약 열흘 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1월 말 대통령 관저에서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지시가 있었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2024년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찾으셔서 올라갔는데

국방부가 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국방부는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문 소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25년 마지막 날인 31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3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송영길 대표는 당시 보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도청을 지키지 못했던 부채감을 떠올리며 국회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가장 먼저 도착한 정치인 중 한 명이었던 그는 현장에 진입한 군인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말라고 강력히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보내진 우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주요 군 장성들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팀은 24일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사건에 대한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해당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군사법원도 여 전 사령관 등을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합니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려 했으나 법안 수정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인용 '파면'...비상계엄 1년여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건희 씨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 대통령과 크게 싸웠다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V-0' 김건희와 'V-1' 윤석열의 권력싸움 아니었을까요"라며 "도대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져 있던 건지"라고 개탄해 마지않았습니다.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재선 김원이 의원은 오늘(1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 간의 권력 투쟁이었을까요"라며 "자기는 'V-0'로서 행세하고 있는데 '다 망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1년여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던 사실이 군 내부 조사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적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포함한 35곳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전 지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관계자들의 계엄 동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법원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검찰 협업 사건까지 포함하면 기소 인원은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모두 11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5건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수사 개시 3주 만인 지난 7월 10일에는 의혹의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비 3조 9,00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반도체 등 광주 미래 전략 분야 예산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내년도 광주시 예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시장 :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내년 예산안이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총 3조 9,000억 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