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중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묻자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19일 내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면서,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 사건을 함께 선고합니다. 특검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직을 수행하며 합참차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준장이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이자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3개 공법단체로부터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을 대표하는 3개 공법단체가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조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양심에 따른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등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메모를 주요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의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메모가 작성된 2024년 12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국방부가 법령준수의무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징계된 4명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계급은 소장으로 알려졌고,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발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경선 방식의 파격적인 유연화를 선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쇄신안을 발표하며,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가변 적용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당원 70%, 여론조사 30%'라는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충지에서는 민심 반영을 대폭 늘리는 등 '필승 카드'를 뽑아 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쇄신안의 핵심은 '공천 투명성'과 '정당 체질 개선'입니다. 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약 열흘 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1월 말 대통령 관저에서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지시가 있었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2024년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찾으셔서 올라갔는데

국방부가 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국방부는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문 소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25년 마지막 날인 31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3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송영길 대표는 당시 보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도청을 지키지 못했던 부채감을 떠올리며 국회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가장 먼저 도착한 정치인 중 한 명이었던 그는 현장에 진입한 군인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말라고 강력히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보내진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