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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회보장 서비스에 경쟁 체제 도입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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