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윤석열 정부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절반 '싹뚝'

김원이 의원, 윤석열 정부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절반 '싹뚝'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국민적 비판을 받았는데도 올해와 내년 지방 중소기업의 R&D 지원 예산이 절반이나 줄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업육성(R&D)'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R&D)'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지역특화 산업육성(R&D) 국비 예산은 △2020년 1,050억 5,600만 원 △2021년 1,203억 1,200만 원 △2022년 1,132억 600만 원 △2023년 1,189억 1,400만 원 △2024년 517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던 예산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들어 517억 원, 489개 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슷한 성격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사업 역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216억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로 끝나는 기존 사업 예산 92억 원과 합해도 308억 원으로 연 1,000억 원 규모이던 예년에 비해 30%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금과 인력,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축소는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거 삭감된 여파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기부가 제출한 'R&D 과제포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3개이던 과제 포기 개수는 2023년 57개, 올해는 7월 기준 175개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 과제포기 건 중 예산 삭감에 따른 과제포기 신청이 153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비 지원 중단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는 셈입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총액은 지난해 1조 6,721억 원에서 올해 1조 3,935억 원으로 16.7%p 감소했습니다.

중기부의 R&D 예산 중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을 특정해 진행하는 사업은 지역특화 산업육성(R&D)이 유일합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해당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려 친환경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를 선도할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